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세 번째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이러한 사실과는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는 특히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장관 후보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낙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자진사퇴론이 분출하자 윤 대통령도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도덕성 면에서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정치적 논란거리를 남겼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도덕성에 관한 인사 기준이 강화됐다는 주장이지만, 인사 문제가 국정운영 부정 평가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으로 출국하기 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달 29일까지 재송부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김승희 낙마' 이후 주요 인사에 속도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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