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임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세입자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인 세금 감면에 치중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정부는 8월 이후 계약갱신권 만료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의 위기감을 강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세입자들의 불안을 볼모삼아 다주택자와 갭투기꾼에게 특혜를 몰아주려는 것일 뿐"이라며 그 근거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확대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 등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표방했지만,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정 보장방안이 부족하고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특히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매각시점에서의 시세차익을 보장하겠다’는 인센티브가 임대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거나 매각차익에 대해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권의 확대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규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정상화해야 할 과제로는 공급 확대, 세 부담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만을 내세웠다"며 "투기 조장, 집부자 감세, 빚내서 집 사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부동산 정책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작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안정적인 거주 기간 보장, 임대료 부담 정상화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점은 현 정부의 주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며 "이제라도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제 감면 정책은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며 "평생을 일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거권은 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가원 활동가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한채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집부자의 부동산 세금 회피 욕망 위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와 고가 집 소유자의 세금 의무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국장은 "더구나 임차인 지원은 부실함에도, 임대인에게 세금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무주택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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