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때도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동훈 장관을 앞세울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 (그렇게) 하고야 말았다"며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라고 주장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 지금 박 의원이 출장 중인데 이 보도를 보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구속 신청과 박 의원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정치보복 수사를 했다"며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추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제 공무원의 거취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던 고민이자 갈등 사항"이라며 "이 문제(블랙리스트 사건)는 제도개선 사항이지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바뀐 다음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고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이 기관장이 되는 것이 맞다. 미국처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어떤 자리들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자리"라며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 추천해서 함께 (기관장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게 맞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즉시 임기를 종료시키고 다음 정부 들어설 때도 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을 정책 구현할 분이 산하기관장이 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였는가. 그런 형평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도 임기제 공무원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일 것이다. 이미 압박을 받은 임기제 공무원들 있다"면서 "현황 파악 중인데, 한쪽에선 수사·기소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을 향해 '알박기'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인가"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누군지도 제가 안다. (검찰은) 그분 수사하실 건가. 똑같이 처벌하실 건가"라며 "주요 기관장들에게 물러나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고 한다. 자기들(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다. 뭐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며 "'윗선'이 어디까지이고 책임은 누가 지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 있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시 절대 보복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예고한 대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결국 일(보복 수사)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 소환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의심어린 눈길을 보냈다. 그는 "박 의원의 출국 전 통화를 나눴다"면서 "박 의원이 몽골에 출장 간 걸 뻔히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 의원이 마치 심각한 피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 전통적인 검찰의 못된 패턴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를 인사 검증한다고 한다. 이건 정말 웃긴 현실"이라며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온당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장관을 통해서 전 정권 보복 수사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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