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메시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양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국회 공백의 책임이 여당에 있음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우상호 신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현충원 참배에 이어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 물가 불안, 경제위기, 안보 불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정국을 푸는 책임은 야당의 양보안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서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협력하겠지만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적어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는 최근의 모습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 같이 않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특히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련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이 합의 정신의 핵심은 법사위가 그냥 평범한 상임위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위상에 대한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만 넘겨주는 합의만 지키라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전반기가 종료했지만, 아직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공전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먼저 넘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 보이는 것"이라며 "당장 법정기한을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정상화가 늦을수록 국민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된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하며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대상확대 등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당일 간담회에 불참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 나섰지만 노사 중재를 위한 실무협상이라면서 계속 책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 책임 다해야 할 때"라며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논의하고 소비자물가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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