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검수완박은 대선 불복이자 새 대통령 방해"

"특정인물 수호 위해 수사기능 무력화…범죄자만 혜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 당론 채택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인수위 분과 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원들은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국회 사안'이라며 거리를 둬왔으나, 전날 민주당의 당론 추진을 기점으로 적극 대응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도 "국회의 일은 일단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당선인의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 대변인은 "당선인은 앞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 문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최우선으로 전념하겠다"고 해 윤 당선인이 이 문제에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을 발표한 유상범 의원도 "인수위원 합의로 발표한 것이고, 당선인이나 인수위원장과 의사연락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그간 인수위의 대응 기조가 이날 입장 발표로 달라지는 것인지 묻자 "민주당에서 당론을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당론을 채택하면서 이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제가 완전 비정상화 되는 데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위원들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인수위에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된다. 법률적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같은 여러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검찰총장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곳이지 정치적 행태까지 인수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