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드라이브를 정면 비판하며 직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 된다"며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고 했다.
또한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 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은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할 만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격앙된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서도 검사장들은 법안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저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 좋은 수사를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지금 논의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검찰의 반발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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