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대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과세할 경우, 지자체별 재정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부세는 재정력이 낙후하고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인데, 이를 폐지하면 더욱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발표한 '2020년 지방재정연감'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될 경우, 지역 간 재정력격차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 가장 많이 받은 지역 제주도, 전남 장흥
여기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기초 및 특별자치시도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종부세가 재원인 세, 총액 약 3조3790억 원)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제주도(598억 원), 전남 장흥군(298억 원), 전남 함평군(290억 원), 인천 강화군(283억 원)순이었다.
반면, 부동산교부세액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경기 과천시(59억 원), 세종특별자치시(66억 원), 경기 하남시(73억 원), 경기 이천시(81억 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전남 장흥군의 총 지방세 수입(252억 원)보다도 부동산교부세 수입이 더 컸다는 점이다. 전남 함평군도 총 지방세 수입(235억 원)보다 부동산교부세 수입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수입보다 많았던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 등 7개 지역이었는데, 울릉군의 경우 지방세수입액(62억4000만 원)보다 부동산교부세액(125억1500만 원)이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경북 영암군의 경우 1.5배 정도 많았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일수록 부동산교부세액 비중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동산교부세액 비중이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와 부동산교부세총액의 상관계수는 -0.35649였고, 재정자립도와 1인당 부동산교부세수입액의 상관계수는 -0.57599였다.
재정자립도와 총수입 중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 및 지방세 중 부동산교부세의 비중의 상관계수는 각각 -0.59759, -0.66276으로 모두 음의 선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상관계수가 음수라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액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로 성립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 즉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지역의 경우 2조 원의 재원이 늘어나지만, 지방의 경우 상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됐다.
2020년 종부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면, 서울시 기초단체에 배분되는 세수총액은 현재보다 2조743억여 원 증가하지만, 전남, 경북, 강원 등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 기초자치단체 수입액은 각각 3259억 원, 2342억 원, 2274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의 서울 편중으로 서울과 지방 격차 더 벌어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로 국세로 징수되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재정력 역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보완적 재원으로써 적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2020년 종부세 결정액 8721억 원은 강남구 세입액 1조6814억 원의 절반(52%)이 넘는 금액이다. 현재 강남구는 세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서 2020년 순세계잉여금(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3451억 원 발생하는 등 전체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7.5%에 달하는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451억 원의 자금을 쓰지도 못하고 남는 상황에서 현재 세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종부세 수입의 상당부분이 다시 강남구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 지자체는(주로 수도권) 지나치게 세입이 많아 활용하지 못하는 자금이 늘어나고, 다른 지자체(주로 비수도권)는 부족한 자금으로 정상적 재정지출이 어려워지는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한 부의 서울 편중으로 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불균형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종부세의 지방세 편입이) 진행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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