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며, 이에 맞서기 위해선 민주노동운동이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진단 토론회'를 열고 곧 출범할 윤 정부의 경제·사회·노동 정책 방향성을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대선 국면에서 나온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발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토대로 윤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이 "기득권, 대자본, 사용자 편향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 친화적 시각을 내보인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진단' 부문 주제발표에 나선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 이론을 인용하며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윤 당선인은 "가장 반노동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히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본격적인 이윤주도 성장 전략을 소환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재벌그룹, 대기업의 수출중심 이윤주도 성장 전략이 (윤 정부 정책의) 핵심을 구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자본의 이윤 극대화가 곧 전체 사회에도 득이 된다는 이른바 '낙수이론'이 성장정책의 핵심이 되면서 "노동·사회정책은 자연스럽게 주변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기업의 이윤이 정책설계의 주요 기준이 되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자본-노동 소득의 분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노동정책은 경제성장 전략의 함수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윤주도 성장을 기조로 하는 윤 정부 아래에선 "기업 측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노동유연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오·남용, 임금노동자 내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간 노동조건 격차" 등의 노동문제들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진단의 근거로 대선 국면 당시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집 속 노동정책이 부실했다는 점,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한 윤 당선인 답변 태도가 모순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 대표는 "(윤 당선인은) 각 분야 노동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선 동의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정작 그 법제화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윤 당선인의 태도를 "결국 현재의 노동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정규직 규모와 사용 규제 △취약집단 노동자 차별처우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체협약 효력 강화 △노동조건 양극화 해소 △노동 3권 보장 △여성돌봄노동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의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대체로 답변을 거부하는 등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결여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대표는 민주노총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노총을 불법행위나 일삼는 강성노조로 폄훼하며 탄압을 약속하는 것이 득표전략이 됐다"며 노동운동이 "대중과 소통하며 대중의 동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대선 국면에서 '젠더 갈라치기' 전략을 활용했을 땐 대중적 반향으로 '20대 여성 결집효과'가 나타났지만, 노동계에 대한 공격엔 이러한 대중의 옹호가 없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대선 국면 윤 당선인이 취한 반노동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그는 "(노동운동이) 노동계급 계급형성에 실패한 것"이라며 "민주노동운동의 대중 소통·공감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 포함 민주노동운동의 냉철한 상황 분석과 자기성찰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민주노동운동은 도덕적 리더십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장창준 한신대 교수, 나원준 경북대 교수,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승윤 중앙대 교수,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등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경제, 노동, 사회, 국제 정책 등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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