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몽니"라며 비판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자당의 기득권을 수호하기에 급급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먼저 '선거구 확대 시 선거구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참여연대는 "선거구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왜곡될 대로 왜곡돼버린 현행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유권자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인가" 되물으며 "선거구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중앙정치의 구속력을 강화시킨다"는 조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소선거구제의 경우가 공천을 받거나, 국회 또는 광역 의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줄세우기를 강화시키고 기초의원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며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정당 내부의 공천제도 개혁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개혁조치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당제가 옳다는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는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다당제 자체에 대한 김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선거구 쪼개기라는 편법을 멈추고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표를 얻은 만큼만 의석수를 가져가라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민 간사는 이어 '기초의회는 생활정치, 주민밀착형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당제나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란 기초의원 본인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구 크기가 넓어지면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3의 정치 세력, 신진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들의 표는 사표가 돼왔다"며 "그 동안 이어진 기이한 선거 구조를 정상적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라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마다 2 ~ 4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 선거 때에는 선거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3 ~ 4인 당선 규모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양당을 제외한 제3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이 차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이러한 '쪼개기' 관행을 막아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승자독식 경향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정치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현재 해당 선거구제의 도입은 난항에 부딪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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