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차기 정부에서도 여가부 업무 더욱 발전해야"

"젠더 갈등 증폭으로 오해 커졌다…여성만을 위한 부처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후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가부 역할에 대해 언급한 배경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면서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면서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면서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6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면서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가부 업무가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앞서 지난 달 1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이용하며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다음 정부에서도 (성평등이) 계속 진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썼다. 그는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단단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와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다"며 "세계 여성의날을 축하하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길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