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가 6명의 인명피해를 낸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의 책임을 서울시 당국에 묻고 나섰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가 망설인 탓에 화정동 참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위한 서울시 청문회 항의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무관청인 광주시 동구청은 (현산에 대한) 최대 2년의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국토부 의견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는 차일피일 행정처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후 현산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고 오히려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공사현장에서 버젓이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가 반복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늑장 대응이 화정동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가 현산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현산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가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의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이유는 관련 업체의 소재지에 따른 행정처분권 때문이다.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의 시공사였던 현산과 하수급업체였던 한솔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기에, 이들 업체의 행정처분권도 광주시가 아닌 서울시에 있다.
이날 기자회견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 관련 사회활동을 이어온 김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가 참석해 연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미숙 대표는 "언제까지 죄 없는 노동자들을 죽이려는 건가"라고 물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기업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사상사고를 저지른 현산을 서울시가 나서서 해체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에선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현산을 상대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2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같은 달 11일)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현산에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한 바 있다. 이날 상경투쟁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이에 대해 "(화정동) 사고 다음 날에야 부랴부랴 학동 참사와 관련한 행정계획과 청문일정을 통보했다"며 "참으로 늑장대응이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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