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靑 해체, 임기시작前 집무실 이전"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판문점 또는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3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개혁' 구상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을 통해 국정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며 "대통령실은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게 되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앞서 10대 공약집 초안에서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 궁궐 축소판으로, 권위 의식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거나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 못 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라고도 지적했지만, 최종 선관위 제출본에는 이런 서술이 빠졌다. 최종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안에 대해 집권 시 첫해인 올해 안으로 정부 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도 함께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주요 부서는 '임기 시작 전', 즉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해 추가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10대 공약 순서상 1, 2, 3번째 공약은 모두 경제 정책에 집중했다.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주기적 팬데믹 대응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제시했다.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에는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며 "한미 공조 하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며 군사대비태세 강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한미간 연합연습(CPX)·야외기동훈련(FTX)의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복원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여성·복지 분야에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과,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도 공약했다.

이밖에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운영을 통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도약 ▲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꾸는 공정사회 구현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 ▲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및 문화기본권 보장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은 지난 11일 그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