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개교를 한 달여 앞두고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신학기 운영방안’을 발표하자 경기도내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각급 학교에서 규모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학사일정을 개별적으로 조정·운영하고,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방안은 △정상 교육활동 △전면 등교 및 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다.
학교에서는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이 3%이거나, 격리조치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재학생 비율 15%가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정상 교육활동 대신 다른 교육 방안을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또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하도록 하는 자체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방역당국의 역할을 학교에 부여한 것으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지침은 학교가 의심자 관리와 감염여부 판단 및 확진자 관리를 비롯해 등교가능 여부까지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인데 전문적인 감염병 관리자가 없는 학교 현장에서 의학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더구나 학교 내 자가진단키트가 도입되면,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도 등교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학교는 자체 방역체계를 마련해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분류하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관리·지원해야 하는데, 교사들이 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제안했지만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어 경기지역은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하라는 학급편성도 지키지 못해 제대로 된 거리두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자가 발생해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특히 해당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엄중한 감염 상황에도 등교를 확대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결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교사에게 역학조사·조치 및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와 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교육 회복과 방역활동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으로,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은 질병당국과 교육청 및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발표와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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