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들이 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5개 정당 대선후보에게 보낸 정책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의료공공성 확대, 보건의료인력 대책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다른 네 후보가 각자의 견해를 밝힌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관련 공약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정당 대선후보에게 보낸 보건의료 정책 질의 답변을 공개하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 의료 공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가 각 대선후보에게 보낸 정책 질의는 의료공공성 확대, 보건의료인력 대책 마련, 의료민영화 중단 등 분야로 구성됐다.
답변서에서 각 후보의 입장은 동의, 부분동의, 반대 등으로 구분됐다. 부분 동의는 대체로 해당 질의에 담긴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국민 공강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의료공공성 확대' 관련 질의에는 응답을 거부한 윤 후보를 뺀 나머지 네 후보가 모두 동의 혹은 부분 동의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 공공병상 비율을 전체 병상 30% 이상으로 확대 △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및 중앙정부 지원 △ 상병수당 실시 △ 어린이 무상의료 △ 돌봄노동자 감염관리수당 신설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대책', '의료민영화 중단'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윤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선후보 사이에서도 다소 의견이 갈렸다.
'보건의료인력 대책'에 관해 의료연대본부는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사회서비스원(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 공공법인)에 장애인활동지원 포함 및 종사자 월급제 시행 △ 요양보호사 1인당 환자 수 가이드라인을 8명에서 2명으로 변경 및 야간근무 2인 1조 의무화 △ 간병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 병원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대한 대선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동의 혹은 부분 동의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병원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 대해서만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질의에는 동의 혹은 부분 동의 의견을 냈다.
'의료민영화 중단' 분야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의 민간의료 활용 사업 추진 중단에 대해 네 후보가 모두 동의 혹은 부분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완화 중단과 원격의료 중단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현지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정책 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난 5일 질의 당시 '보건의료 공약이 나오지 않아 응답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2년 코로나19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아직도 보건의료 공약을 마련하지 않은 건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현 국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와 관련한 선전을 진행하고 정책 질의 답변 내용 중 활용할 수 있는 걸 뽑아서 홍보에 활용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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