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현행 4인인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6인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앞으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 같이 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인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긍정적 전망과 부정 전망이 혼재한 상황이 이번 조정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완화됐다. 각종 지표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두 주 사이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밀어내고 우점종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설 연휴가 역시 두 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은 방역 관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남은 두 주 사이에 감염 지표를 더 안정화한다는 목표로 현행 거리두기의 큰 틀을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제만 다소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됐으나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우려에 관해 "지난주부터 변이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오미크론이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했다"며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 '팬데믹 종료의 신호'로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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