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장군에 저장 추진 놓고 지역 사회 '강력 반발'

전국원전동맹, 의견서 정부에 제출 "핵폐기물까지 떠안게되는 이중 고통"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기존 원전 안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계획안을 놓고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산 기장군, 기장군의회에 따르면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인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원전 구역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를 놓고 원전을 둔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권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활동가들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생산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기장군민들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주민 동의 없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운철 기장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군의원들을 대표해 국회에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민감한 갈등 현안인 부지 내 임시 저장 문제를 법이라는 명목으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제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며 "원전 소재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특별법안을 상정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지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있다"며 "이번 정부 여당의 형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반발에 이어서 시민단체도 고준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안을 철회할것을 요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핵발전소 지역민은 핵폐기물까지 떠안게되는 이중의 고통을 영구히 받게될 것이다"며 "산업부는 지금 당장 졸속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준위 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