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경제 정책 구상을 밝히며 젊은층 표심 몰이에 주력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리대금을 비판하며 국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정책인 '기본대출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권'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이 후보는 ''여러분들은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대개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 2% 이내의 우대 금리로 돈을 얼마든지 빌리는 게 가능하고, 이런 것을 안 겪을 만큼 형편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의) 혜택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료보험을 사례로 들며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병에 잘 안 걸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의료지출이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 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정의롭나. 정의롭다"며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작동 안 하는 부분이 금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 원 빌리는데 (제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다"며 "50만 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 원 떼고 20만 원 준다. 몇 달 지나면 300만 원, 1년 뒤에는 1000만 원이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개 피해자가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라며 '기본금융'의 설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부업체들은 얼마 전까지 이자율 24%를 유지했고 올해는 2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살인적 고금리 이자에서도 (대출자의) 95%가 다 갚는다"며 "떼먹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5%의 부담을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부담한다"고 했다. "그래서 금융 공정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라며 "경제정책이란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데,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투자하게 하는 낙수 효과 시대였지만 지금은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까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라며 "제가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하는 모양새가 벌어진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전세계 은행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다"며 "왜그럴까. 결국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전부 상업화돼 오로지 돈 버는 게 목표인 금융기관으로 싹 바뀌었다"며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은 (대출이자) 혜택을 다 보고, 가난한 사람은 '금융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샌 아예 은행 문턱에도 못 가게 돼있는데, 이럴 때는 국가의 공적 개입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토보유세가 아닌 토지 이익 배당이라고 이름을 바꿔달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인데,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 전제로 하고, 만약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게 대리인의 도리"고 했다.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가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는데,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때문에 '배당'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토지 보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적다. 거래세는 너무 비싼데 보유세는 너무 적다"며 "설득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 설득할 자신이 있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주택 토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지만, 국민 동의가 없으면 자제하고 설득해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철폐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낮추겠다는 말이 되는데 없애겠다, 폐지하겠다는 건 위헌적 발언"이라며 "그 분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며 "올리버 트위스트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하다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발언과 관련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하니 진짜로 존경하는 거 아니냐던데 전혀 아니다"라며 "말이란 앞뒤 맥락이 있는 것인데, 맥락을 무시한 건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정치인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간 정치인에게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진짜로 존경하는 것인 양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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