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복지 강화 필요성이 커졌으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아예 잡히지도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 앞으로 복지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복지 강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관련 예산 충족 수준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상승폭,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우선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포함한 총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4조4596억 원이다. 2021년도 예산(추경 포함)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8.1%, 2020년 9.2%, 2019년 14.7% 각각 오른데 반해 크게 모자라는 상승치다.
내년도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이 96조9377억 원으로 잡혀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데 그침에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 역시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마찬가지로 2021년 9.2%, 2020년 13.8%, 2019년 14.4%에 비해 턱없이 낮게 증가했다.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타격에 대응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이 크게 충족돼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전반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 상승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5조2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2021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5.02% 인상이 반영됨에 따라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77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 여전히 충분치 않"아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라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도 실제 국민소득의 중간값 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 자체가 여전히 실질적인 국민 삶과 거리가 있어 이 같은 인상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복지 수요자와 복지 지원이 맞지 않는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 원이다. 반면 2019년 기준 1인 가구 국민소득 중간값은 254만 원에 달해 양자 간 격차가 크다.
참여연대는 "당초 정부는 빈곤선 결정 시 사회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했으나 "기준 중위소득 도입 이후 오히려 실제 수급자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핵심 급여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에 대해 최저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한시적으로 증세를 함으로 사회연대의 원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자연 증가분 반영에 그친 노인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의 증가폭 역시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조5832억 원 늘어난 20조4420억 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7%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 4.5%,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연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2020년 19.0%, 2021년 13.4%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 1인당 복지예산은 227만7755원으로 지난해 221만8562원에 비해 증가율이 2.7%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노인복지예산이 소극적 증가에 그친 까닭은 기초연금의 자연증가분이 대부분 예산에 반영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조503억 원 증가한 16조917억 원이었다. 기초연금 예산 증가분이 노인복지예산 전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2020년 1월 기준연금액이 소득하위 40%에 30만 원, 소득하위 40~70%에 25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 후 지난 2년간 기준연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기초연금 사업 규모 또한 노인의 70% 수준으로 유지됐다.
따라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올해 597만6000명에서 내년도 628만3000명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한 데 따른 자연증가분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즉,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노인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 반영된 예산은 없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예산의 증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코로나19는 시민의 삶에 돌봄의 공공성이 갖는 중요성을 공유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을 견고히 했으나 이와 같은 사회적 성찰은 노인복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계속되는데도 공공의료 예산 감축
보건의료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16조12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 5조969억 원에서 내년도 4조296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7% 삭감된 결과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올해 코로나19 타격 상황에서 공공의료 충족, 공공의료원 확충 필요성이 한해 내내 거론됐음에도 실질적인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는 뜻이다.
보건의료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내년도 건강보험 예산이 11조8241억 원으로 올해 대비 9.0% 인상됐고 건강증진 예산도 올해보다 8.6% 인상됐다.
반면 보건의료서비스 예산은 올해 1940억 원에서 내년 900억 원으로 53.6% 삭감됐고, 공공의료 예산은 올해 2조4258억 원에서 내년 1조5872억 원으로 34.6% 삭감됐다. 감염병 관리 예산도 1045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8.5% 삭감됐다.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올해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이 내년에는 대거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큼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두고 참여연대는 "정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도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음을 확인 가능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내년도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사업에는 전년대비 15.7% 증가한 1657억 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현존하는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5개소,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의 공공병원 운영지원에 사용된다. 해당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금씩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감액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다 해도 "실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은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해석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관련 예산에는 49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10.2% 삭감된 수치다. 이 예산은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과 보건의료장비 지원, 병원선 수리 등에 사용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권 강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마련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도 내년에는 올해 대비 41.4% 삭감된 9억 원 편성에 그쳤다. 국립의전원법이 계속해서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매년 삭감되는 예산이다. 참여연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를 비롯해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예산 77% 급증...의료민영화는 계속?
반면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의심되는 부분에는 예산이 증액됐음이 확인됐다.
내년도 보건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4.4% 증가한 1조43억 원이다. 보건산업 예산은 건강보험, 공공의료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예산이 14.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이 52.4%,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91%,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예산이 77.7% 증가했다.
얼핏 의료복지와 관련 없어 보이는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과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등에 예산이 대폭 상승했다.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도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사업과 마찬가지고 민간 화장품 회사 지원에 다름 아님에도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20.8%),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138.2%),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113.4%),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30.9%),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45.1%)에서도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반면 코로나19와 직격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예산은 올해 1667억 원에서 내년 418억 원으로 74.9% 감축됐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 예산도 627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24.2%,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예산이 69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58.4% 줄어들었다.
참여연대는 "보건산업 분야의 사업 대부분에 500억 원 이하의 예산이 책정돼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쓰여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영리화로 의심되는 사업에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지원과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상승 폭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예산 분석에는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총론),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기초생활보장),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보육),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노인복지 분야),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보건의료 분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장애인복지 분야)가 각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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