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시민사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한 장혜영(정의당)·이상민·권인숙·박주민(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야 한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일부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사회풍속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차별적이고 매우 삐뚤어진 시각"이라며 "국회가 법안 논의도 안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뜻이 없다면 법안을 뭉개지 말고 국회 전원위원회로 넘겨 전체 의원이 토론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기회가 되면 선대위에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다. 박주민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국회 논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너무 늦은 언급이다. 늦은 만큼 속도를 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립한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심사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전날(2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14년만에 국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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