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 예산들을 대부분 삭감한 것에 이어 대대적인 감사까지 진행하는 것이라 본격적인 '박원순 지우기'에 나섰다는 게 중론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들섬 운영업체를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남은 사업비를 시에 반납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56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한 달 넘게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박원순표 사업 지우기 나선 서울시
이번 형사 고발은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진행된 민간위탁 사업자 등에 대한 감사 이후 첫 조치다. 오 시장은 올해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전방위 감사에 들어갔다.
노들섬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사회주택 등 박 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들도 감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 재임 때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업체를 불법 하도급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보조금을 받은 뒤 고의 폐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태양광 업체들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진행한 진한 태양광 확대 등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도 종료했다.
이와 더불어 관련 사업 예산 삭감도 이뤄졌다. 오 시장은 2022년 예산안 관련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1788억원에서 832억원(46.5%)이나 삭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 121억 원에서 64억 원(감소분 47.1%),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은 270억 원에서 137억 원(감소분 49.3%)으로 대폭 삭감한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이 8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85% 삭감됐고, 권역 NPO 지원센터 사업비는 1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고강도 감사에 이어 예산 삭감까지
오 시장은 예산안 삭감 관련해서 "이런 재정 혁신은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밝혔으나 이 사업들이 박 전 시장 임기 때 진행된 사업이라 '박원순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관련 사업의 고강도 감사까지 진행하면서, 예산 삭감을 위한 명분 쌓기와 여론전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시민행동 준비위)'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차별적 표적 감사와 선정적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 시장의 시정 사유화와 반민주, 반시민, 반상식적인 폭력 행정을 즉각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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