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노조 "정치적 문제 치우친 국감…민생은 관심 밖" 비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 "정치적 문제만이 관심의 대상인 국정감사, 내년에 또 해야 할 명분이 있느냐"며 국회를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25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돌아본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닌,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자치사무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노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4600여 건으로 지난해 3000여 건에 비해 1600여 건 이상이 증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200명 이상 공무원들이 상시 동원되는 상황임에도 수백 명의 직원이 수백 시간을 투자해 직간접적 자료 작성과 준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막상 국정감사에서 행안위(21명)와 국토위(14명) 질의 내용의 95% 이상이 대장동 관련 질의였다"며 "각 위원회 간 질의 내용에 차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 요구자료 4600건 중 70%가 자치사무에 관한 것으로, 국회는 여전히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대선과 관련 있는 정치적 문제만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질의 내용이었다"고 성토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가 발생, 파행을 겪고 있는 모습.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그러면서 "정작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힘겹게 버티다 꿈을 박탈당한 절망한 청년들의 자살, 기계처럼 이윤의 도구로 사용되다 당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와 과로사, 코로나로 폐업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체적 삶의 문제는 질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 민주노총이 절망감에 싸여있는 노동자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배수진 총파업을 선언할 정도로 절규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도대체 2021년 국정감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린 것이냐"라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배 다 터진 자치단체 국정감사를 2022년에 또다시 해야 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달 28일 "국회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대선 이슈 쟁점화를 멈추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