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정평가 ‘전관특혜’ 연간 최대 39% 도맡아…공정성·신뢰성 의문

2017년 전체 물량 34%, 수수료 39% 전관 수임…일반 감평사 비해 전관 실적 2배 높아

허영 의원, “LH 출신에게 LH 토지보상 근간 맡기는 것 자체가 불공정…개선 시급” 강조

LH 감정평가 연간 물량의 최대 34%, 지급 수수료의 최대 39%를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임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특혜’라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121억원을 들여 174명의 감정평가사들에게 361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이 중 85건은 25명의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했다. 전체 물량의 약 4분의 1 정도를 전관이 가져간 것.

2017년 수임 평가사 99명 중 20명이 LH 출신이다.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 중 62건(33.7%)을, 지급 수수료 71억8000만원 중 27억9000만원(38.9%)을 수임했다.

LH 출신 여부에 따른 감정평가 수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LH 출신들이 연평균 1인당 185건을 수임할 때, LH 출신들은 3.36건을 수임했다.

1인당 수수료도 각각 6200만원과 1억1100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히 LH 출신 감정평가사 중에는 2018년 한 해에만 21건을 도맡아 수수료만 7억9000만원을 챙긴 전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LH가 토지주들에게 내줘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근간이 될 감정평가를 LH 출신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설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전관이 책정한 값어치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직원 투기사태 이후 혁신방안의 하나로 전관특혜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LH의 환골탈태는 주택공급체계 전반의 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