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 가마솥 아궁이 설치 등 바닷가 불법행위 14건 적발

경기도특사경, 도내 5개 시 바닷가 주변 일제단속 결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가마솥 아궁이를 설치하거나 금어기에 꽃게를 포획하는 등의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설치한 아궁이. ⓒ경기도

적발된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A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역시 대부도에 소재한 B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무등록 어선의 선주 C씨는 2021년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단속됐다.

▲금어기에 꽃게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하다 적발된 어선.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D선주는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들통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행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