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도피처 된 한국...절반은 '중국 국적자'

김도읍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추가 범죄 가능성 높아 사전에 입국 봉쇄해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사범들이 올해들어 급증하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을)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터폴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가운데 47명은 검거해 추방했고 16명은 검거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5건으로 지난 5년간 평균은 7.4건이지만 올해 8월 기준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들은 26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범죄자들이 17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0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7건, 미국 8건, 태국 2건, 베트남‧필리핀‧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라오스가 각각 1건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가 3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살인미수 7건, 폭력 5건, 살인미수‧강도‧마약‧자금세탁‧교통사고가 각각 2건 순이다.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의원실

주요사례를 보면 중국인 A(55) 씨가 1987년 11월 중국 옌타이시에서 건축문제로 시비가 되어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후 2016년 9월 신분을 세탁해 한국으로 도피했고 인터폴 공조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은 국내비자 취득시 제출한 서류를 확보하고 위치 추적으로 2021년 7월 A 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했다.

또한 중국인 B(40) 씨는 1998년 5월 중국 헤이롱장성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분을 위장하여 2002년 6월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인터폴의 공조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은 통화내역을 분석해 실시간 위치 차량을 추적했고 2020년 6월 경기 평택 소재의 주거지에서 B 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 역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에 입국을 봉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