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대해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답변자로 나섰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질문 내용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이 답변해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성과에 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일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다"면서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다르면 지난 4년 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은 총 104만 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 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에 이른다. 이중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21건은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3월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으로, 271만5626명이 동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만 9건이며 총 744만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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