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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범대위 "허무맹랑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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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범대위 "허무맹랑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 발표…

산자부 등 책임자 처벌...잘못 없는 포항시를 관리감독 소홀로 뒤집어 씌운 것 정치적 꼼수

포항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는 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7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 법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ㅊ프레시안(오주호)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참담하다”며 “진상조사위가 무엇을 조사했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등 일부 참여기관만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국책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관리·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감사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조사 결과”라며 “특검 등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열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문서에 ‘미세 진동’이란 단어가 있었던 것과 모 신문 기사가 지진 위험성을 언급한 것을 이유로 내세워 포항시가 마치 사전에 지진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포항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졸열한 행위이며, 비열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법대위는 “포항시의 경우 지열발전소 운영에 대해 손끝 하나도 개입할 수 없었다. 이는 마치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조사위의 결과는 잘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는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를 정부가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였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2020.4.1.)보다 퇴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피해주민인 포항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이나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처음부터 공명정대하게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포항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1년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피해주민들이 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는 등 설명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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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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