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및 질 제고를 위한 진단과 과제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한국노총과 공동 개최했다.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4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극단적인 민간 의존형이며, 종사자 처우가 낮고 서비스 질 또한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과거 정부는 그 해답을 전달체계 개편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단순 전달체계 개편보다는 생산체계의 전면 개편, 즉 시장과 정부가 적정 균형점이 맞춰진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맡은 건강보험연구원의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정부는 관리자 및 규제자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공급자이자 생산자로서 표준서비스를 정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서 먼저 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취약한 공공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으로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기반 구축 ▲돌봄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언급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이자 생산자로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이 재정립되고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