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국방부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중사의 유족이 군의 수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중사의 유족은 28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 씨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씨는 국방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씨는 "우리 딸은 지금 이곳 영하 15도 영안실의 차가운 얼음장 속에 누워 있다"면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희 부부를 방문하셔서 국방부 장관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하셨다. 저와 아내는 오직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기자회견 도중 울다가 실신해 실려나갔다.
이 씨는 국방부의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이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치고 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라며 "수사심의위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를 권고한 건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이 중사를 회유·압박한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3명이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은 현재 국방부 검찰단·감사관실·조사본부 등이 꾸린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조사본부는 이 사건 초동수사에 형사적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단 한 명만 입건했다. 수사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여러 밝혀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입건 여부조차도 수사심의위에 떠넘기고 있다"며 "감사관실은 애초에 수사 의지뿐 아니라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조차 없는 기관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수사 의지를 방해하고 훼방 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면서 "부실수사의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군은 이날 20전비 성추행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 검사와 국선변호사 등 4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당초 초동수사를 담당한 수사관 1명만 입건했다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 형사입건함에 따라 국방부 수사의지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에서 선임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했으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회유·협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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