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나고 가계의 잉여재원은 크게 줄어든 만큼, 올해 하반기 재난지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국민소득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12.5%포인트 오른 200.7%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1021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가계부채가 9.2% 급증한 2051조 원에 이름에 따라 가계의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결과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율(가계신용 대비 가계부채율)보다 가계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 가계의 자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국가 간 비교 지표로 이용한다.
용 의원실은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는 성공했으나 복지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 파탄을 막는데는 실패했다는 그간의 평가와 같은 결의 비판이다.
용 의원실은 "9일 현재 2020년 가계부채율 수치가 확인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6개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계부채율과 전년 대비 증가폭에서 모두 한국이 가장 높다"며 "지난해 가계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을 폈던 캐나다의 경우 가계부채율이 오히려 9.7%포인트 내려가 우리나라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6개국 가운데 스웨덴만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11.3%포인트 증가)를 경험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사태 초반 대응 실패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가다.
특히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 오른 배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용 의원실은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부담금을 제외한 기타 경상이전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후 시행된 피해계층 선별지원금 상당액이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에서 '그외기타경상이전'으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는 이전 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하던 순 기타경상이전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3% 급증한 69조5000억 원이 됐다.
즉,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한 배경에 재난지원금이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난해 가계부채율은 지금보다 더욱 나빴으리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임금 및 급여와 고용주 사회부담금으로 이뤄진 피용자보수는 9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피용자보수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4% 증가하다 지난해 인상에 급격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을 보여주는 영업잉여는 같은 5년 동안 매년 평균 0.6%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6.3%나 감소했다.
매년 소득이 줄어들던 소규모 자영업자의 타격이 지난해에는 유독 더 컸다는 뜻이다.
반면 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상세는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용 의원실은 "결국 중위소득자 이하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자의 소득은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위 말하는 'K자 양극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결국 지난해 가계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소득 악화와 부채 증가의 이중고를 겪었으며, 그나마 부족했지만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더 큰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용 의원은 "결국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은 코로나19에 의한 가계 부문의 경제적 고통이 일부 자영업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 가구에 걸쳐 있음을 보여줬다"며 "하반기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보다 큰 규모로 지급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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