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에게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약 두 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 순방 성과에 대해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 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와 참여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에 대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며,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특히 안보 분야 성과와 관련해 "한미 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남북 간‧북미 간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대북특별대표로 성김 전 주한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면서 "북한도 호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에 대해 "방위미 협정 타결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미사일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 공간에 올려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산업 발전에 길을 열었다"고 했다.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 구축 또한 큰 성과로 꼽으며 "정부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백신 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전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와 별도로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건 한미동맹 중시한 뜻 깊은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 대표들은 성과 대신 아쉬운 점에 집중하며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성과에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특히 미 측으로부터 백신을 빌려온 후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이 백신 생산하게 된 건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제3국 원자력 발전 사업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리 나라에서 탈원전한다면서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린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하는 건 이제 벗어나서 국익을 위한 동맹 우선 외교를 계속 펼쳐 나가길 바란다"며 대미 우선 외교를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한미동맹의 복원,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백신 분야 성과는 미흡하다고 봤다.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않은 점, 실질적인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가 아닌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여영국 대표는 한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공동 군사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어주길 제안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팀 설치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송영길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방미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야당 대표들이 제기한 우려들을 차단했다. 백신과 관련한 지적과 관련해선 "우리가 정부를 믿고 협력해서 국민을 안심시킴으로서 계속 국민의 불안보다는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한편, 백신 기술 이전 협의가 미흡했다는 데 대해선 "일단 이것은 시작이고 바로 약품도 시설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 것은 지난해 2월28일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해 이뤄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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