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복지 논쟁에 대한 해법으로 '기회복지'라고 이름붙인 자신만의 노선을 제시한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20일 SNS에 쓴 글에서 "국제적 기준이나 양극화 수준을 볼 때 복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당장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거나 증세가 필요한데 (이에) 국민적 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 저소득층·실업자·노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빈부격차도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복지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면서 "복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며 주거와 교육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현금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결국 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그 길은 바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땅,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회복지' 노선에 대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고 정의하며 "결국 양극화, 사회갈등, 공정의 문제도 기회의 문제와 연결된다. 복지국가 건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고 그 핵심은 소득수준이나 복지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 창업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인적자본을 확충·강화하는 데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면서 "고졸과 지방대 출신 취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이나 주거에서도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의 주장은, 현 정치권 지형을 놓고 보면 미묘한 위치 선정을 한 모양새다. 먼저 여권의 1위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브랜드 정책'인 무상 시리즈(무상급식·무상교복),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직접적 반박에 가깝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놓는 현금성 복지 정책과도 선을 그은 것이다. 반면 혁신창업 확대나 인적자본 확충 등의 주장은 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야권으로 보면, 이 지사에게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현 제1야당 주류의 인식과는 거리가 가깝다. 반대로 과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당 정강정책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을 관철시킨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 6.11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월 5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한 김웅 의원과는 결이 다른 셈이다.
김 전 부총리가 이날 글에서 "(기회복지는) 우리 경제 사회의 틀과 제도, 의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며 이를 "새 판을 짜는 경장(更張)"으로 규정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월 재보선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치에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장'이 필요하다"고 했던 바 있다.
'거문고 줄을 고르는 일'을 뜻하는 경장은 조선 중종대 조광조나 근대 갑오개혁의 사례에서 보듯 결국은 정치권력 변동의 문제로 귀결된다. 김 전 부총리는 작년 1년간은 비영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경장'을 거듭 언급한 점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김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우호적 언급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오는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경제 대통령' 얘기와 함께 (대선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 평가가 박한 김 전 위원장이 "김 전 부총리는 '흙수저'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설계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듯하다"고 호평을 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김 전 부총리는 현 정권 출신'이라며 그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여권에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차기 대선 도전 뜻을 밝힌 이광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와 교감하고 있다"며 "김 전 부총리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했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신의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더라"며 그의 야권행(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 김 전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의원과 함께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더 두고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김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으로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략에 흔들리는 무게 없는 분이 아니며 야권의 불쏘시개로 쓰일 한가한 분도 아니다"라며 그는 "무엇보다 다른 한 사람(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과는 달리 김 전 부총리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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