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투기세력집합공사'...직원들 전북에서 막대한 시세차익 거둬

권영세 의원실 제공 자료 분석 결과...지난 10년간 LH직원 53명 70억 시세차익 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자료제공 ⓒ전북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이 전북에서 공공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투기세력집합공사’였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던 당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용두사미가 되고, 조직 해체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전북일보에 제공한 ‘2011~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여기에서 호당 1억3,4천만 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에 전북지약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직원은 모두 53명으로 드러났다.

지구별로는 2016년 만성지구 A1블럭이 38명으로 가장 많고 효자5지구 B4블록 9명, 전북혁신지구B1 3명, 부안봉덕지구 3명 등 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권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별 분양가와 올해 시세를 분석한 결과 LH직원이 전북에서 거둔 시세차익은 모두 70억여 원에 이른다.

권영세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LH직원들의 잔칫상이 돼 버렸다"며 "이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의 기능’을 철저하게 직원들의 사익 챙기기에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정부가 처음 밝힌 LH 조직해체수준의 혁신이 아닌 단순히 기능 분리 방침만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3월 11일, 신도시 투기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