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원전 수사 보니,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는 것 같다"

"검찰, 중립 지키면서 수사할 것...김오수 중립성 의심 납득 안 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사 등을 보니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작심 발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게 불거진 성향 논란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면서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들이 각급 고등검사장 이런 자리를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 중립을 안 할 거란 생각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누가 가장 일을 잘 잘할 수 있느냐는 입장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 관계,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특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재 낭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란 것과 선거에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예를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성과에 대해선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