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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기후변화로 식량안보 빨간불... 김형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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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기후변화로 식량안보 빨간불... 김형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업의 자동화·스마트화로 식량 자급률 높여야...

김형동,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 추진하고 있지만 근거 법령 미비점 많아”

적극적인 정책 추진 위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구개발, 실태조사 실시해야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로 전세계가 식량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 등 농업의 최첨단화로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달 3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사업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스마트팜 확산 및 보급, 연구개발을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와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미래농업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농업의 자동화·스마트화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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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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