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기숙형 서당 ‘학교폭력’ 같은 일 재발 않도록 하겠다”

경남교육청, 관리시스템‧야간지킴이‧안전벨‧멘토링 등 종합대책 발표

경남 하동의 집단 기숙형 서당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교폭력’<프레시안 4월 1일자 보도>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상설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정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야간 지킴이 배치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하동교육지원청과 하동군청, 하동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합동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하고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32건 중 29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실제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내놓은 종합대책은 서당 운영 형태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유관기관 상설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학생 관리가 취약한 야간시간에 학교 소속 지킴이 배치, 서당 숙소 내 학생 안전벨 설치, 피해 학생 ‘응급심리지원 TF’ 운영, 보건‧상담교사 추가 배치 등이다.

▲경남교육청이 22일 하동 기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들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프레시안DB

현재 하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당은 모두 11곳이다. 이 가운데 등록된 시설은 개인과외교습 2곳과 청소년수련 2곳 등 모두 4곳뿐이다. 미등록 시설은 7곳이나 된다. 학교 운영이나 학생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가 넓어 이번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충분한 구조였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서당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운영 중인 서당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수사 의뢰해둔 상태이다.

또 관련 법령의 해석과 개정 등을 위해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원담당과 건축담당 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TF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학원법과 경남학원조례, 서당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원 등에 관한 민원 사례 분석을 비롯해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심리지원팀 외에도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학생과의 멘토링제도 운영, 피해 학생 상황 파악을 위한 교육복지사 방문 등도 실시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폭넓은 대책 마련도 추진된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사이의 경계와 책임을 넘어 위기에 처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남형 아동‧청소년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상처 입은 학생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