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를 두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였다. 여야가 각기 집중한 사안이나 비판 강도는 달랐지만, 결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공히 드러낸 셈이다.
야당은 백신 확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어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했다"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 정부의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경제 대국이고 미국의 6번째 교역국인데 왜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며 "국민이 정부 목소리를 못 믿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추가 확보 노력 등을 정부도 하고 있고, 우리도 1억5200억 회분은 확보돼 있다"며 "(정부를) 믿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정 의원이 "이런 추세라면 집단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하자 언성을 높이며 "그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목표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임을 재강조하면서 "다만 최근에 일부 공급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정부도 우려스런 점에 대해 대응하고 있고, 제조사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추가 외교적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추궁에 가세했다. 심상정 의원은 "K-방역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 (백신 확보에서) 실기했다는 점은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며 "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 이제는 방역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를 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목표대로)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게 접종울 하려면 지금 동네 의원까지 다 백신이 공급돼 있어야 한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300만 회분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자꾸 헛된 약속을 하니까 국민이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연간 5억 회분을 만들고 있는데 왜 그건 계약한 만큼(의 물량을) 확보를 못 하느냐"며 "이미 계약이 됐고,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고, 안동에 쌓여 있는데 그것도 확보 못 하면 정부 무능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가 "(한국에서) 생산했다고 우리 소유가 아니지 않느냐"며 기존 백신 확보 시간표를 다시 설명하려 하자 심 의원은 답변을 끊고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신다"며 "조기 도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들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는 이미 (한국에서) 위탁생산하고 있고 계약도 된 것이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문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상회담에서) 백신 자국우선주의가 미국의 가치, 동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물어야 하고, 백신 원자료 수출 해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실효적 대응이 있는지를 캐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본 정부의 주변국 무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도 그랬고, 2013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 때도 그랬다"며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겠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국과 섬나라들과 연대하고, 전 세계 NGO들이 모여 강력히 경고해야 일본이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국 정부도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 다만 미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 판단과 상이한 내용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어제 간담회에서 IAEA와 일본 간 협의를 신뢰한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7일 정 장관이 케리 특사를 면담했는데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어떤 것이라 판단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미 정부는 일본이 IAEA와 협의를 충실히 하고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우리는 반대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둘째,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으하라. 셋째, IAEA 검증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라.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중단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느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는 "여러 다양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종에 사법적 조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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