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수 없는 대공수사권 이전"

"국정원은 '정치 거리두기' 실천할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정원이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했다며, 내년에 있을 대선 국면에서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박지원 원장은 "이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다. '정치 거리 두기'는 최고의 국정원 개혁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국정원은 '직무 외 정보활동 정보공개청구'‧'세월호'‧'5.18'‧'부마민주항쟁' 등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주 차륜형 장갑차 사진 자료 등 5.18 관련 4차 기록물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총 101건 6888쪽, 사진 257장, 영상 1건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박 원장은 "언론에서 '궤도형 장갑차만 운용했다'는 계엄군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41년 만에야 겨우 5.18 진실의 퍼즐 한 조각을 찾아냈다'고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해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민간인 희생 사건(퐁니‧퐁넛 사건)'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원장은 "소송은 과거 중앙정보부 조사 목록 공개와 관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3월 사건과 관련있는 소대장들의 생년월일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을 유지하며 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원장은 "3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당사자 3명의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출신지,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이었고, 국정원은 이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15자(字)를 다 공개했다"며 "(민변에서) 고작 15字만 공개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장은 "3년이 지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벽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야 말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공수사권'이라는 각오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 이전에도 이미 국내정보 수집, 분석, 보고를 철폐했고 이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해 실천 중"이라며 "특히 대공수사권은 3년 후 경찰로 이관되지만 이미 현재 진행 중인 대공수사는 '경찰 사수, 국정원 조수'로 협업하고 있고, 조만간 그 성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