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만 민간에 돌아갈 개발이익이 1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공공택지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가운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전체 7만 2000호 중 2만 8800호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 5000억 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며 "3기 신도시 전체로 보면 공급 주택 37만 호 중 14만 8000호(공공택지의 40%)가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만 2500호(공공택지 25%)로 너무 적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택지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구조적 방안으로는 △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전면 중지와 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 등이 거론됐다.
박현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은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 주택을 분양할 때 이후 매각은 반드시 공공기관에 할 것을 조건으로 두는 환매조건부 분양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LH가 번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다보니 LH가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공급하려면, 두, 세 채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수익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세계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 재정 등을 통해 공익적으로 진행된다"며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공공주택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주택은행을 통한 국채 발행, 연기금 활용, 예산 지원 확대 등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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