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일부지역에만 교육관련 시설이 편중,설치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추진계획이 뒤바뀌는 것은 김승환교육감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환교육감은 이에 대해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각 시군에 아직 설치계획이 없거나 설치되지 않은 시군 등 모든 지역에 열려있다."면서 "공약집에 제시된 것은 ‘예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특히, "교육관련시설 설치를 놓고 14개 시군 학생을 똑같이 생각해야 할 교육감이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17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도정과 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최영일 의원은 1문1답 형태의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전북 동부산악권의 미비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지역의 학생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의원은 "김교육감의 지난 2018년 3기 교육감 선거 후보공약집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의 설치지역으로 익산과 남원이 들어 있었는데 실천계획에서는 두곳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의원은 또 "익산이 빠진 이유는 3기 취임 전에 복합공간이 개관돼서 빠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은 2018년 4월에 개관됐는데, 선거공보가 나오기 이전에 개관된 곳을 공약집에 넣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최의원은 "수련관이 없는 곳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야 하는데, 복합문화공간 설치계획이 있는 곳이나 확정된 곳에 수련관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따져 물었고, 김교육감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이 중요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최영일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때만 해도 도내 시군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 없었다."면서 "의회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일로 받아 들이며 계획이 뒤바뀌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최의원은 또, "공약은 할 수 있으나, 공약 실행에 대한 이행과정에 있어서 복합문화공간이 아이들 교육에 있어, 김승환 교육감의 얘기처럼 중요하다면, 특정시군을 특정하지 말고 어느 시군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산악권에도 교육관련 시설의 배치"를 요구했고, 김교육감은 "이상적 케이스는 도교육청이나 지자체 알아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케이스"라며 "지금은 계획이 없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건이 숙성이 되는 곳은 내년초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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