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LH사태 국정조사 왜 안 하나"

"변창흠 즉각 그만두라…검찰이 수사 관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개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왜 국정조사를 안 하느냐"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주장을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에게 묻지 말고 민주당에 왜 국정조사를 안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상이 밝혀질까 봐 아마 수사를 흐지부지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투기도 관리감독 부실이지만, 수사 과정도 부실과 지각으로 전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총체적 부실"이라며 "잘못된 일은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 덮는다고, 꼼수를 부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봐 가면서 하겠다"며 "해임건의안은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우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그 문제를 정리해야 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변 장관은 지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된 시점에 책임자로 있었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산하 LH공사의 문제에 대해 같이 책임져야 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연히 땅을 샀더니 그 지역이 신도시 지역이 됐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다. 즉각 그만둬야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합동수사단이 꾸려진 데 대해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수사도 지금 국수본이나 합동수사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조사를 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은 검찰이 무슨 '지원'을 하라(는 것인데), 수사에 지원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