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019년 9월 첫 협의를 시작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8일 외교부는 지난 5~7일(현지 시각)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역시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히는 한편,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번 합의가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전 세계 민주주의 동맹의 부활과 현대화를 약속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린치핀, linchpin)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우리의 동맹과 안보를 공고하게 할 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서울에서 제11차 SMA 협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예년보다 5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가 표류하기 시작했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던 양국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협의를 갖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예년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5배 인상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이 분담금 액수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볼모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이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일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후 양국은 그해 11월 미국 대선,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별다른 협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기존 동맹을 중시한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했고, 이후 46일 만에 이번 합의를 마련하게 됐다.
양국이 어떠한 내용의 '원칙적 합의'를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국무부에서 '의미있는 증액'이 있었다고 밝혔고, 기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한다는 잠정적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 수준에서 분담금 증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와 관련,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각) 한 외교관을 인용해 2026년까지 유효한 합의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외교관이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이후 가서명 및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으로 제11차 SMA 협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의 공식 발표는 오는 18~19일로 알려져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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