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생계 무너지면 재정도 무너진다…민생이 백신"

총리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적자국채 줄여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K-방역'을 넘어 'K-(경기)회복'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남긴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을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K-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 그는 "(이를)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으로 마련할 총 19.5조 원 규모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상세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내용대로 상세히 설명했다.

재원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있는 데 대해 그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심의를 당부하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재정 건정성 문제와 관련,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출 구조조정을 대폭, 많이 해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 액수를 줄이고 기존 (2021년도 본예산) 558조 중에서 훨씬 더 세출 조정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안 내용 중 고용지원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 일자리 예산 2조 원가량이 편성돼 있는 데 대햇도 "임시적으로 그냥 돈 퍼주는 성격의 자리"라며 "임시로 몇 달 돈 주고 일 맡기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상 퍼주기 아니냐"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이날 오전 추경안 심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심의를 통해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고통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조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원이 모두 국민 혈세와 나랏빚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