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타결 임박, 트럼프 사라져도 13%↑

정은보 대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타결 바란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길 바란다면서도 협정문을 당장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SMA 협상 차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로 떠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대사는 한미 양측이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 간 "일부 남아있는 쟁점 해소를 위해 미국에 가서 대면협의를 하게됐다"면서 "가능한 이번 회의에서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사는 이번 협의로 협정문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 "국내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협상이라는 것은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이번 협의 이후에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 대사는 SMA가 체결되지 않은 이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4월에 또 다시 발생하는 일은 없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혀 한미 양측이 상당한 접근을 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SMA 협정 체결에 어떤 쟁점이 남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협상의 진전 상황에 대해 "많이 와 있다"고 말해 타결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합의 안되면 4월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 발생할 수 있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 안에 합의 이를 수 있길 바란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며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많이 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의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개최된 8차 회의 이후 한 달만에 열리는 것으로, 미국 시간으로 5일(현지 시각) 정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미국 대선이 있기 전인 지난해 3월 2020년의 분담금을 직전 연도인 2019년의 분담금(1조 389억 원)에 비해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인해 교착 상태로 흘러오다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재개됐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방송 <CNN>이 지난달 한미 양국이 한국의 부담을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의 분담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