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핵발전소 운영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산업부의 은폐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지난해 10월 20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결론내며 "산업부 직원들은 (…)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두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평가가 조작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인 셈이다. 전날 검찰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감사보고서 결론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당시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현직 장관인 성 장관이 '조작이 아니다'라고 반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성 장관은 권 의원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개입이 아니다. 정부 관련 기관 간의 소통·협의는 당연히 이뤄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부인하지 않으며 "소통·협의는 있었으나 불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수용성, 환경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인데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든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는 '조기 폐쇄' 때문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된 '보고서 조작'에 대한 것인데도 이를 혼동했거나 일부러 사실관계를 뒤섞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특히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시점에 따라 (그 시점의 화력발전) 연료비가 어떤지, 인건비가 어떤지, 당시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등 산식(算式)에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수 있는 것인데, 특정 시점의 기준을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성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의 'v(버전)1.1'과 'v1.2'가 왜 다른지, 최신 파일인 'v1.2'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 3일 산업부 웹하드 내의 원전산업정책과 저장 공간에서 'v1.2' 파일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정확히 확인해 보니, 특수문자인 가운뎃점(·)을 찍는 간격이 커진 것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동일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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