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만 12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담은 '8·4수도권공급정책'을 발표한 지 6개월만의 추가 공급대책이다. 만약 이대로 공급이 진행된다면, 역대 정권 최대 공급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향후 4년간 전국 83만6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가구(서울 약 32만 가구), 지방 약 22만 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위치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해 총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토지주나 민간 개발사업자 등이 도심 내 저개발된 입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제안하면, 국토부 등에서 검토를 거쳐 제안한 입지를 특별지구로 지정한 뒤,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검토입지는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이 제공된다.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높여 일부(10~30%)는 토지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역 기반시설,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에 사용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 지지부진한 노후 주거지가 대상이다. 기존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공기업이 시행권 자체를 위임받는 방식이다.
공공이 개발을 하기에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약 3만 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11·19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공실 호텔·오피스, 빌라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도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0~80% 이상은 분양(아파트)로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급 물량이 확대된 만큼 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늘리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한다"며 "막대한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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