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데스노트'를 넘어 입법노트"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범진보진영 내에서 그간 정의당의 역할이 '비판'이었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대안을 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일 정의당 대표실에서 연 신년회견에서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다"며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데스노트', '살생부' 등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명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 가운데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은 대부분 낙마했던 사실을 언론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던 말이다.
김 대표는 "21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전략은 이제 '읍소'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100을 원하는데 '70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 안에서 멈춘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 우리가 읍소를 했다면 조용히 민주당 안(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 헀다.
정의당의 정책 대안으로는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생애주기별 기본자산 △주거안심법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대안의 의미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 패키지에는 고용 안정 보장, 영업제한 자영업 피해 보상, 정부-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김 대표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극복은 지금 당장 실현돼야 한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 stop' 법안 등에 이어,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증세라는 제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출연을 부탁하는 것이다.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특별 재난연대세는 말 그대로 한시적 증세"라며 "한 쪽은 기업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고 한쪽은 제도로 하자는 것이므로 정의당과 민주당 방안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 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로써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을 '신(新)보수정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며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이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기득권 보수양당의 무책임 속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키웠다"고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수준의 이익공유제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세금 관련 문제나 주택 관련 규제 조치 등이 나오면 파블로브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는 즉각적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 비꼬며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 패키지' 외의 정책 가운데, 전국민 소득보험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정부안은)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빚내서 집 사기', '빚내서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불평등 해소 대책일 수 없다. 개인에게 빚을 질 것을 유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돌보지 않는 사회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 정의당의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제도"라며 "목돈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짐으로써 자산의 차이를 좁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김 대표의 '입법 노트'에 적혔다. 그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며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캄보디아 여성의 비극은 우리의 인권 수준을 묻고 있다.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과 격리는 방역에서조차 차별받는 삶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고 지적했다.
"4.7 보선, 단일화 없다"…대선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연동형비례 등 정치개혁 과제도 제시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단일화는 없다"고 김 대표는 못박았다. 그는 "저희는 '범여권'이 아니라 진보 야당"이라며 "민주당, 국민의힘과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가진 해법은 양당과 다르다"며 "특히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 비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희로서는 더더욱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군을 살펴보라. 그들에게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이 보이느냐? 특히 거대 양당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며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느냐"고 호소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장 예비 주자들이 부동산 공급, 재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한 일침이었다.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그는 내놨다.
사법·검찰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방향이 맞다"며 "구체적으로 기소청으로 할지 다른 어떤 형태로 할지는 지켜보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은 찬성이었으나 원내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기권했다는 지적에는 "당론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기권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완전히 당론과 배치되는 행동은 아니었다. 유감, 주의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다른 당처럼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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