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대구시가 논란이 일자 이를 바로 철회했다.
17일 오후 7시경 대구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후 4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정책이 논란이 되자, 이를 바로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밤 9시로 재조정됐다.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하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재개하도록 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며, 중대본의 공식 비판이 나온 지 약 두 시간 삼십분만이다.
전날 대구시 발표 이후 곧바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한 경주시도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밤 11시 영업 연장안을 철회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대본 발표의 일부 내용을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권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구시가 1월 16일 발표했던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며 "인접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도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대본 실무자가 오늘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을 했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 시간을 연장했다'는 중대본 지적과 정반대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런 중요내용은 다른 지자체 간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대구시가 "그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먼저 발표해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손 반장은 "일례로 대구에서 영업시간을 21시가 아닌 23시로 확대하면, 인접한 경북에서 이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며 "경북 주민이 대구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적 형평성 논란은 물론, 감염 확산 위험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대본이 대구의 방역 조치를 문제삼은 핵심 이유의 하나로 '다른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특히 경북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대구시장은 이 같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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