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문제에 대해 당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지도자들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임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며 최근 확진자 감소세를 언급하고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 회복, 소비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국가적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그 무게와 깊이도 다르다"면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검토에 대해 야당이 재정 건전성과 보궐선거 영향 등을 우려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는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한국방송(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선별적)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이 대표는 그 배경에 대해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십시오' 그러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 피해가 더 큰 업종이나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옳다"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경제 진행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월급 생활자 등 피해를 본 국민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봐가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면 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 총리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피해가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기가 좀 진작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부연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 내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SNS에 쓴 글에서 "정 총리에 이어 이 대표께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말씀하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며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부여당의 전략"(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등 보편 지급 주장이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 재정당국은 여당의 '보편 지급 검토' 주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 후 관련 질문을 받고는 "정부가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지금으로선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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