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 52%

공수처법 개정 '잘못' 43% vs. '잘했다' 39%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 핵심인 검찰개혁에 대해 유권자 과반이 '당초와 취지가 변질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다소 앞섰다.

17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엠브레인 등 4개사가 공동 시행한 '전국지표조사' 12월 3주차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9%,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집단은 40대(잘했다 53%, 잘못했다 35%), 30대(46%-33%)였다. 20대(28%-33%), 50대(44%-48%), 60대(29%-63%), 70대 이상(27%-53%)에서는 모두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호남(64%-18%)에서만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충청권(41%-40%), 인천·경기(39%-42%)에서는 찬반이 비슷했다. 내년 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36%-48%), 부산·울산·경남(34%-48%)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반대 비율이 높아, 찬성 비율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46%)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41%)보다 다소 높았으나, 검찰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의견이 52%,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됐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1%,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3%로 나타나 이 조사 시행(2020.7월) 이후 가장 낮은 긍정평가율을 보였다. 긍정평가율은 직전 조사(12월 1주차) 대비 3%포인트 하락, 부정평가율은 4%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호감이 간다'와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9%를 기록, 동률을 이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2%, 정의당 5% 등이었다.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21%, 이낙연 민주당 대표 18%, 윤석열 검찰총장 15% 순이었고 다른 주자들은 5% 미만이었다. 대선 후보별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호감이 간다' 52%, 호감이 가지 않는다' 39%였고 이낙연 대표는 '호감' 43%, '비호감' 49%였다. 윤 총장은 호감 35%, 비호감 53%였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했으며,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모집단으로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33.6%(총 2985명 통화시도, 1003명 응답완료)였다. 설문지 문항, 통계보정기법 등 상세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