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벽에 윤석열 징계, 조폭 같은 사적 보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새벽에 군사작전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무모함으로 윤 총장 징계를 강행했다"면서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면서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고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하지만 국민은 이 사태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추 장관 이하 법무부 징계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빈정거림 섞인 '축하'를 보냈다. 그는 "추 장관, 법조인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그는 "징계위원님들,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제척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에 차출돼 억지 징계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며 "특히 로스쿨 교수님들, 무슨 낯으로 제자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적법절차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 여당 의원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 모두 오늘부터 징계 대상"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 이 정권은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를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탄식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임면(任免)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